해외물류시장 이슈

해외물류시장동향 해외물류시장 이슈

제796호

브라질 산투스항 신규 터미널 개발사업, 규제 독립성 논란 재점화

발간일 2026-06-19 성현정 전문연구원 051-797-4648 hjsung@kmi.re.kr

102

브라질 대통령 비서실(Casa Civil)은 최근 기술 검토 의견서를 통해 기존 사업자가 신규 터미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입찰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STS10은 브라질 전체 대외무역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는 산투스항에 조성되는 초대형 컨테이너터미널로, 남미 최대 규모의 신규 터미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브라질 최대 항만인 산투스항은 최근 장거리 해상운송 물동량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Datamar 자료에 따르면 ’26년 1~4월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함
현재 산투스항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근접한 상황에서 STS10은 향후 항만 경쟁력 확보와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STS10 사업은 수년간의 기술 검토와 공청회, 경쟁 영향 평가 및 규제기관 심사를 거쳐 현재의 입찰 구조가 마련됨

브라질 산투스항 수출입 물동량(TEUs) 추이 (2023.1~2026.4)

자료: DataLiner (검색일: 2026.06.17.)

브라질 항만 규제기관인 국가수운교통청(ANTAQ)은 산투스항 내 기존 운영 사업자가 신규 터미널까지 확보할 경우 시장 집중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함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단일 사업자가 산투스항 전체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약 60%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브라질 경쟁당국(CADE) 역시 시장 집중과 수직계열화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음
이에 ANTAQ는 입찰 이전 단계에서 경쟁 제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예방적 규제 방식을 채택함
이후 해당 사업은 브라질 연방회계감사원(TCU)의 검토까지 거치면서 사실상 사업 구조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변경 제안으로 논란이 재점화됨

정부는 특정 조건 하에서 기존 보유 자산을 매각(divestment)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기관과 업계는 자산 매각 이후에도 우회 지분 보유, 계열사 간 거래, 장기 상업 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매수자와 매도자 간 실질적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향후 경쟁 제한 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 규제기관이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도입했던 핵심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음

STS10 논쟁의 핵심은 신규 터미널 개발 자체보다 독립 규제기관이 수년간의 기술 검토와 공적 심사를 통해 마련한 사업 구조가 정치적 개입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있음
인프라 투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며, 규제 신뢰성은 투자 수익성만큼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으로 평가됨
업계는 이미 독립 규제기관과 감사기관의 검토를 거친 사업이 사업 후반부에 다시 수정될 경우 향후 브라질 인프라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컨테이너터미널은 수년 안에 건설할 수 있지만, 규제 신뢰성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며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훼손될 수 있다”고 평가함

참고자료https://www.joc.com (검색일: 2026.06.17.)

다운받기

목록보기

전체 1,0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