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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7호
독일, 2025년 TAC 요금 대폭 인상 예정
발간일 2024-10-16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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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로 사용료(Track Access Charges, TAC)가 2025년 16% 이상 인상될 예정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철도 화물이 도로 운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선로 사용료의 인상은 독일 철도 산업 전반의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또한, 2026년에도 선로 사용료의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독일 철도 운송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음
독일 운송사 협회(German Transport Companies, VDV)에 따르면 현재 선로 사용료는 이미 철도기업 운영비의 최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
- 관련 전문가는 선로 사용료의 인상에 따라 철송 비용이 도로 운송비용보다 커 시장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예측함
- 이는 독일 환경 목표 중 하나인 철송을 통한 CO2 배출 저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독일 선로 사용료 인상은 연방 정부가 2025년에 Deutsche Bahn(DB)의 자본금을 105억 유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이 주된 계기
- DB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유지ㆍ보수를 위한 자본금 증액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이를 상쇄하기 위한 선로 사용료 인상이 독일 철도망을 이용하는 모든 철도회사 운영비 증가의 계기가 됨
독일 VPI와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가격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촉구
- 2025년 정부 예산에서 철도 인프라에 대한 추가 보조금 3억 5천만 유로를 배정해 선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구함
- 또한 DB InfraGo의 선로 사용료에 대한 가격 책정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한편, 지난 9월 18일 Deutsche Bahn은 2027년까지 인프라, 철도 운영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추진
- 인프라 관련 지연 건수는 2027년까지 20% 감소시킬 예정이며, 운영 측면에서는 장거리 운송의 정시성은 3년 이내 75%~80% 향상, 통합 철도 시스템의 영업 이익은 20억 유로로 증가시킬 예정임
Deutsche Bahn의 인프라 개선은 향후 3년간 기존 네트워크의 현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 2027년까지 총 1,500km의 선로와 모든 통신 회랑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는 전체 인프라에서 고장 발생률이 높은 시스템을 교체해 제한 속도 구간의 수를 크게 줄일 예정이며, 200개의 오래되고 고장 발생률이 높은 연동장치(interlockings system)를 즉각 교체할 예정임
- 앞서 발표한 철도역 현대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으로 매년 100개 철도역 개선을 목표로 함
Deutsche Bahn의 운영 개선은 향후 3년 동안 대부분의 열차에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차량 관리·유지 및 개선 예정
- 운영 개선의 또 다른 목적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5개 허브(베를린, 함부르크,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의 혼잡을 완화하는 것임
Deutsche Bahn의 인프라 현대화와 운영 개선을 통해 향수 3년 동안 수익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
- 운영 현금 흐름과 조정된 순 재무 부채의 비율인 부채 적용 범위가 3년 내 12%로 증가시킬 예정이며, 인건비 비율은 현재의 52%에서 50%로 감소시킬 예정임
참고자료https://www.railway.supply, https://ir.deutschebahn.com (검색일: 2024.10.14.)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27호
-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원장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총괄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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